부정행위 처리규정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시험 중 타 응시자와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시험 중 휴대폰 등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촬영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휴대폰 부정사용자(정보검색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부정적으로 습득해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퇴실시키고, 그 부정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킨 후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우에는 정감독위원이 부정행위자 적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행위자 현장처리)
① 관리단장은 감독위원으로 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부정행위자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퇴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선 112신고 조치하고 사후 고소(업무방해)등 사법적 제재를 검토한다.

제47조(부정행위자 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표시하고 답안을 제출 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증거자료를 첨부,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제지에 성명을 기입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답안지와 같이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자에 준  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등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손괴, 절도하는 행위
      3. 시험장 내 상호 시비 등 물의 야기 행위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