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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갑진년 신년기고 -「신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전문탐정」 업무상 공조 제언

24-01-09 12:50 764회




「신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전문탐정」 업무상 공조 제언

기고 / 이영수 기자  / 2024-01-03 1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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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정부에서 고질적인 학교폭력(이하 학폭) 대책의 일환으로, 학내외

 
학폭 사안 조사 주체를 ‘학교 당국이나 현직 교사’가 아닌,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사’ 등으로 대체해 위촉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시행(3월 신학기 ~ )을 공표한 가운데,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 학폭 전담 조사관 선발의 적정성과 운영의 적절성이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로 한국탐정 합법화를 견인한 대한탐정연합회에서는, 시험과 교육을 통해 학폭 스토킹 등에 대한 비권력적 소행(행동) 조사 소양을 연마한 학폭 전문 탐정사의 학폭 전담조사관 위촉이나, 학폭 전담조사관과의 상호보완적 업무 공조를 긴히 제안하는 바이다.

비영리법인(등록번호 311-82-74505) 대한탐정연합회에서는, 탐정사 자격시험, 기본교육, 보수교육 및 서강대 PDA 탐정사 최고위과정 (2019년~ ) 등을 통해 2000여 명의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정보조사) 전문탐정을 배출하고, 언론 기고를 통해 ―불법을 일삼거나 사익에 매몰된 자칭 해결사나 흥신소 류가 아닌― 공익적 사설탐정에 의한 학교폭력 스토킹 등 범죄적 소행 조사의 당위성 방향성 등을 수년에 걸쳐 선도적으로 제언해 왔으며, 학폭 등 30대 분야별 전문탐정 등록제를 국내 탐정단체 중 최초로 시행 중이다.
.(2023년 8월 31일, 대한탐정연합회 정회원 밴드/일반회원 밴드, 3500여 명 대상 공지 ~ )

이 중 경찰 경력자, 공안직 공무원 경력자나 서강대학교 탐정사 최고위과정 수료자 나아가 탐정 창업자 중 일부는 학폭 사안조사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생활공동체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자행되는 학폭 사안의 피해자 보호 및 가·피해자 중재 및 직간접 가해자 조사 등을 위한, 실시간 면담 관찰 탐문 등 비권력적 정보의 수집과 평가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학교 밖 학폭 정보조사의 한계에 부딪히는 조사관 및 학폭 전문 변호사의 정보조사 한계를 보완하거나, ‘학교 전담 경찰(SPO)의 학외 정보조사나 민사관계(중재, 합의) 불간섭 원칙’이라는 업무상 한계도 극복할 수 있으며, 호혜적 합의 견인과 학내외 세평 수집 등으로 학교 당국이 나서는 가·피해자 관계개선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조사업 협회(1988년 내각총리대신 승인/ 일본 최대 탐정업 단체)는, 수사 사건 수임 불가라는 일본 탐정 특성상, 이지메(학폭 등 괴롭힘) 사건 조사는, 협의의 이지메 조사 명목이 아닌 광의의 소행(행동) 조사 분야로 분류하고 수임하는 가운데, ‘이지메를 다루는 경찰 교사 변호사의 한계적 상황’과 ‘일본 사회의 이지메 조사 명탐정(코난, 김전일 류) 출현 기대 분위기’에 편승해, 이지메 조사 분야의 탐정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대한탐정연합회, 동경 일본조사업협회 방문 인터뷰 시 서면 답변 요지)

요컨대 관계 당국에서는, 신설 학폭 전문 조사관의 선발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학폭을 장난·재미로 가장하면서 유·무형적 압박을 가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하는 가해 층과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리는 피해 층에 대해, 실시간 근접대응하는 비권력적 정보조사 전문가인 전문탐정을 일정 선발해 학폭 전문 조사관으로 위촉하거나, 정보조사 전문 탐정과의 업무상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수사에 치우치는 신설 학폭전담 조사관의 정보적 중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도록 해야, 2024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 시행 원년이 가시적인 초중고 학교폭력 감소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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